(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4명이 11일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인도, 미얀마연방공화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다양한 외국인이 자리했다.
토론회는 해외 인재 유치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됐다.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 거주, 6만9000명)은 학업 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 기간 중 취업 활동 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 유형‧허용 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해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 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 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23개소에 입주할 수 있고,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 사에 배정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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