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김상조 등 文정부 참모진, 오늘부터 ‘통계조작’ 본격 재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참모진 등 11명에 대한 재판이 26일 본격 시작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전 10시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연다.

첫 공판에서는 통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동의 여부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5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부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들이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미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변론에서 PPT를 이용해 각각 2시간씩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양측은 가장 최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선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주택통계 관련 핵심 증인으로 청와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등 24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부터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들은 “감사원의 감사 순서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기소된 전 정권 참모진들이 법정에 모두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한다.

한편 김수현 전 실장 등은 문재인 정부 시기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택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통계를 왜곡·조작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4명도 함께 기소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