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11년(2014년~2024년) 사이 부동산 신용 규모가 110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 신용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신용 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최근 담보·보증대출 비중이 확대되며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72.2%였던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지난해 74.4%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명목 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도 57.2%에서 65.7%로 확대됐다.
특히 부동산 신용(가계부동산대출+부동산·건설업기업대출) 규모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 5000억 원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932조 5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민간신용의 49.7%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국장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부동산 경기 부진 시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인상이 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간 소비 위축을 초래해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은행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부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부동산 금융 비중 축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국장은 부동산 금융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금감원에 업종, 담보물건, 자금용도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부동산 대출 관련 '미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국장에 이어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과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부동산 신용 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 △부동산 신용 집중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최 국장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금융기관들이 이자 수익 중심의 영업 활동을 벌이면서 부동산에 신용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부문에 신용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저하, 금융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규복 연구위원은 부동산 중심의 관행적 금융을 사업성 중심의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 기반 규제, 차입자 기반 규제, 거시 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의 기업 사업성평가 역량 확대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기관이 기업 부실을 떠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가 부실 발생 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기업회생 시 '절대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일괄 담보로 설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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