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국회, 연금개혁 논의할때 자동조정장치 반드시 다뤄야"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향후 국회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향해 "일각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리는 것도 재정안정화 조치라고 호도하는데,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생각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 인상 속도를 조절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의미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도입할 경우 연금 고갈 시기를 최대 32년 늦출 수 있지만, 실질적 급여가 삭감된다는 단점이 있다.

조 장관은 이에 "재정 안정화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법안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국회 연금특위에서 깊게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23년 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발표했는데, 복지부가 신인구 추계를 반영해 기금 소진 시점을 1년 늘렸다"며 국민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유리한 통계를 갖다 썼다는 의심을 감추기가 어렵다"며 "(기금 소진 시점이) 1년이 늘어서 결국 보험료율이 늘면 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인구추계는 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작년에 안을 내면서 참고한 것도 통계청의 수정 전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기 국민을 호도했다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맞받았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복지부가 연금 기금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올린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최근 5년이나 10년 실적을 보면 수익률이 4.5% 이상이었기 때문에 노력하면 1%포인트(p) 정도는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