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한국 등 70여 국가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관세율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서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민감한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안보와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그간 통상 이슈 위주로 대응을 준비해 온 우리 정부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경제와 안보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당장 TF 구성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단 당면한 관세 협상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업 협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을 내세워 카운터파트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와의 실무급 논의를 추진해 나가고,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반적인 주도권을 갖춰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세계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지난 5일부터 모든 국가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는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부과된 상호관세율도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지난달부터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25%의 품목별 관세는 이번 90일 유예가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한 '90일'의 시간은 미국을 설득해 관세 인하·유예를 이끌어낼 '협상의 시간'으로 인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첫 통화를 마친 다음 날인 9일(현지시간)SNS에 협상 테이블에 무역 및 관세와 무관한 사안도 같이 올릴 것이라면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에 조선업 협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 무역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민감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 안보 분야까지 까지 하나로 엮어 논의하는 '패키지 딜'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스톱 빅딜' 제안에 그동안 관세 협상에 있어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위비 협상을 하는 건데, 이와 관련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범정부적인 TF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대통령이 없다 보니 대응책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안보를 포괄하는 협상의 특성상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자리가 공백인 현 상황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지금과 같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또 협상 사안이 정부의 통상 라인(조선·LNG 투자)과 외교·안보 라인(방위비 협상) 두 갈래로 구분돼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은 카운터파트인 USTR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방위비에 대한 협상의 거버넌스는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체적 주도권을 쥐고 갖춰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실무급 논의를 지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소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협상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우선 관세 협상을 위해 두 번째 방미 길에 오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하는 대로 향후 전개될 미국과의 협상에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해 상무부 국제무역 차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을 만나 협상을 본격화하기 전 미국 측의 니즈를 파악했다. 우리나라가 제시할 협상 카드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조선업 협력 등이다.
정 본부장은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LNG 개발과 조선 협력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알래스카 개발 협력과 조선 협력을 내세워 상호관세와 자동차를 비롯한 품목별 관세의 세율을 낮추고,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도록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원스톱 쇼핑'에 대한 대응의 핵심 카드로 한국의 조선업을 꼽았다. 안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 산업 역량이 하락해 한국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 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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