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직격탄 '車산업' 살려라…"3조 유동성 지원, 수출바우처 확대"

(세종=뉴스1) 이정현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고율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상생자금 등 3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투입하고,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상향하는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행 중이다. 9일(미 동부 현지시간 오전 0시 1분, 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는 한국에 대한 '25% 상호 관세'도 발효된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예고한 상황으로, 시행 시점은 늦어도 내달 3일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對)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1%(2024년 기준)에 이른다. 대미 수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가장 큰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3조 원의 신규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수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1000억 원 이상 추가 지원하고,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상향하는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지원 대책은 업계가 요구한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에 맞췄다. 정부는 향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2조 원(2025년 13조 원→15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추후 자금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에서도 우리·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자금을 운용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는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도 완화해 준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자동차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겠단 전략이다.

정부는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가령 5000만 원의 전기차(일반형)를 구매할 경우(세제혜택 제외) 제조사 할인액이 800만 원이라면, 정부 매칭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1130만 원(정부 매칭 지원액 3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을 합치면 3240만 원에 실구매가 가능해진다.

또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도 기존 5%에서 3.5%로 낮춘다. 필요시에는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시장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신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지원사업을 필리핀·UAE·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 2400억 원 규모인 수출 바우처 예산도 1000억 원 더 늘리고, 무역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무역보험 지원액 한도를 2배 올리고, 단기수출보험료도 60% 할인해 준다. 정부는 오는 6월로 종료하려던 이 같은 지원계획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부품기업에 전용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해 준다.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 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래 중심 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로 추가 지정,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를 확대한다.

또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고려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올해 24조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 원의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연내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더해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리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