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나혜윤 이기림 임용우 김승준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대(對)한국 관세 인하·유예를 위한 '2+2 협의'(재무·통상 수장 회담)에 나서는 우리 정부가 30명 이상의 대규모 범부처 대표단을 꾸려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대규모 대표단 구성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직접 협의에 나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의 대규모 실무지원단이 함께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한미 관세 협의 대표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각 부처 부서장과 실무진을 포함해 30명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기재부에 더해 외교부·농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은 24일로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위해 22~2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4일 오후 9시(현지시각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당초 최 부총리의 출장 목적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의 춘계 총회 참석이었으나, 미 재무부의 제안에 따라 관세와 통상 등의 어젠다를 포괄하는 2+2 방식의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미국 관세·통상 문제와 관련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협의단에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큰 사안에 관련된 부처 관계자들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을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서)한 권한대행이 협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의제에)해당되는 부처는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범부처 지원단(가칭)이 급파될 예정이다. 지원단의 간사 역할은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0명 내외의 부서장·실무진이 참여한다. 통상 G20 재무장관회의·IMF 총회 수행의 경우 국제금융국과 개발금융국에서 담당하지만, 이번에는 관세·통상 정책과 관련된 관세정책관, 대외경제국장 등 국장급 부서장과 실무진을 포함한 10명 내외가 2+2회담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박 차관에 더해 미국 통상 현안을 총괄하는 미주통상과를 중심으로 10명 내외의 실무진을 파견한다. 한미 간 조선 협력 등 의제와 관련한 조선해양플랜트과, 품목별 관세와 관련한 자동차과도 참여한다.
정부는 다만 대표단 구성 목적은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협상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대표단에 미국 측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담당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국방부의 경우 대표단에 참여하지 않으며, 외교부 역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북미국이 아닌 경제와 관련한 양자경제국에서 참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다수가 참여하는 이유는 미국 측에서 어떤 의제를 꺼내 들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