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 곧 한반도 직접 위협…고차원적 외교 접근 고민해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긴밀해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향후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 등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6일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러북 군사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인식하는 북한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양국 간 군사 협력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2월 시작한 러-우크라 길어지면서 외부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했던 러시아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빠른 밀착이 가능해졌다.

박 연구원은 언론에 보도된 러북 간 교류 현황을 기반으로 북한이 이번 전쟁에서 약 28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전투 병력 파병을 통해 4000억 원 △자주포 등 물자 지원을 통해 27조 4000억 원 △ICBM 개발 등 기술 지원으로 인한 절감 비용 9000억 원이다. 박 연구원은 "28조 7000억 원이면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 33년 치 구매가 가능하다"라며 "다만 대금 지급 방식과 시기에 따라 북한의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러북 군사협력이 종전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북한이 희망하는 현물 교환과 군사력 관련 기술 지원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자국 전투기 노후화에 따른 4세대 이상급 첨단 전투기 도입, 고성능 광학장비 등 위성 탑재체 개발, 의약품 등 전쟁 물자 보강을 위해 러시아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연구원은 러북 군사 협력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결국 한반도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사시 러시아는 북한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거나 병력 파병에 나설 수 있다"라며 "급변 사태 발생 등 한반도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면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 유지에 힘을 더할 수도 있어 협력을 차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이 지금부터라도 외교적 접근을 고도화해 북러 군사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원은 "대외적으로 러북 협력의 근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유도하는 등 국방, 외교적 차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종전 후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변제 수단에 전략 무기 개발 지원, 첨단 무기 양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러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