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배추, 무, 마늘 등 10대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와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선다.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미래성장산업화 등을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를 도입하고, 펫푸드 영양기준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농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신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경영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을 추진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직불금 농외소득 제한을 완화한다. 농외소득 3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나,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9개는 전국 시행, 6개는 시범 운영한다.
복구비 확대뿐만 아니라, 재해보험 할증제도 개선,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에 관련된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또 농식품부는 환율 급등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과 함께,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협·협회 등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료에만 적용해 오던 공동구매 수입 방식을 비료 등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공급 단계별 수급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 무 등에 지역 자조금을 신규 도입한다.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비묘 규모를 전년보다 25% 많은 250만 주로 확대한다.
노지채소 수급 위기 대응시스템 강화를 위해 배추 비축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늘린다.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해외농업개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업위성,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사과 등 신규산지 육성, 기후 적응형 품종을 개발한다.
정부는 공공배달앱 플랫폼도 오는 3월까지 구축해 배달 수수료를 최대 2% 수준으로 낮춘다.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공공배달앱을 통합할 계획으로 입점업체의 홍보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하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정부는 쌀 적정량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 등을 중심으로 쌀 산업 구조 전환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한다. 또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하고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농촌경제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대규모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스마트농업을 지역에 확산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 사에서 70개 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등 유망 산업 분야에 1088억 원, 현장 수요가 많거나 기후변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R&D에 92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라면, 쌀가공식품 등 해외에서 인기 있는 품목을 앞세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140억 달성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환경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현한다.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올해 특수목적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보호센터를 102개소 확대한다.
시장 규모가 큰 동물의료·펫푸드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펫푸드는 별도 분류·표시·영양기준 마련,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돼 있는 만큼 국민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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