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이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바뀐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물가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확대한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고위험 농장을 사전에 선별·관리하는 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율방역 강화 △사전 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정부 주도 방역을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한다. 지자체와 민간의 자율방역체계 강화로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 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 방역관리 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지자체의 방역 대책을 평가해 우수지자체에 대해 2026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자체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역 인력 교육,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을 지원한다.
농가 단위 차단방역도 강화된다. 방역 수칙 위반 농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농가들의 자율적인 방역 수준 제고를 위해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 평가 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 축산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한다.
아울러 농가의 자율 방역을 도울 수 있는 민간 산업 생태계 육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 기능을 키워 나갈 방침이다. 농장 시설 및 사육 현황,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농가를 선별하여 예찰·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축산차량 통행량,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등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 방역 정보를 2026년부터 민간에 공개하고, 질병 분석·예측 고도화 등을 위해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유입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등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교육, 백신 확보 등 폭넓은 예방·관리 정책도 강화 추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법정 가축전염병 기준 구체화·재분류 △위험도에 따른 일시 이동 중지, 살처분 등 차등 적용 △가축 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 개발 △수입 백신 국산화 및 신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예방-발생 대응-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지역-민간 주도 자율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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