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후 "막대한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한미 안보 현안을 언급하면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선호한다고 밝혀, 상호관세 협상과 연계시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한국의 경우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부담으로 안은 채 상호관세 협상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 개방성 문제나,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제한, 플랫폼법 등 각종 규제를 포함하는 비관세 장벽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힘겨운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보 문제(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까지 동시에 연계시켜 논의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방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한미 양국 정상급 간 첫 통화로, 28분간 이뤄졌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대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4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이뤄지자 기다렸다는 듯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 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부터 수십억 달러(수조 원)의 군사적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슬리피(졸고 있는)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계약을 종료했다"면서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양국 모두에게 훌륭한 거래의 가능성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중 2021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규모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비록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트럼프의 군사적 지원에 따른 대가 청구는 '시간 문제'로 여겨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5조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와 타결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5192억 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트럼프는 글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제를 제기하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언급한 '원스톱 쇼핑'은 자신이 이 글에서 언급한 대로 관세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무역적자 해소, LNG 수출, 알래스카 합작투자, 조선업 협력 등을 패키지로 묶어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 관련, 정부 한 고위당국자는 원스톱 쇼핑은 트럼프가 즐겨 사용해 오던 표현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전했다. 다만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나 실무선에서 협의하자는 제안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는 또 글에서 "그들의 최고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으며 상황이 좋아 보인다"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미국과 거래를 원하는 다른 많은 국가와도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고의 팀은 이날 입국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협상팀을 지칭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합의하길 원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같은 세율의 '맞불 관세'로 대응하자,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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