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모든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미리 예고됐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에 각국이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 부과한다고 공개한 관세율 수치가 잘못 발표된 것으로 드러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만 적용된 10%를 최저로,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부과됐다.
주요 교역상대국 중에서는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한국 26% △인도 27% 등이 매겨졌다.
그런데 백악관은 당초 관세율을 정리한 보도자료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들었던 대형 챠트에도 한국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다.
이에 국내 언론을 비롯해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 관세율을 25%로 보도했으나 잠시 뒤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행정명령에 첨부된 부속서 표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25%가 아닌 26%로 돼 있어 혼선이 일기 시작했다.
정부는 관세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사실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부속서를 보고 미국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 측은 행사에서 공개된 수치보다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 및 그 부속서에 담긴 수치가 맞다는 취지로 설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도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6%로 수정해 보도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인도 역시 당초 26%로 잘못 공개된 이후 행정명령 부속서 상에 27%로 수정된 것을 비롯해 필리핀(17% → 18%), 태국(36% → 37%), 파키스탄(29% → 30%) 등 여러 나라들의 관세율 수치도 1%p씩 잘못 발표됐다가 수정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관세율 등이 각각 문서에서 보인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산정 방식이 논란을 야기했다고 전했다. 상대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세를 발표하면서 이런 혼동을 초래하고도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를 바로잡거나 유감의 뜻을 밝히지도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이 이날 한국에 부과한 26% 관세율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이스라엘,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콰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요르단,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20개국이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와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등 14개국은 기본 세율 10%를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과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 관세 10%를 넘는 개별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미국이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이날 상호관세 대상국에선 제외됐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상호관세 중 10% 기본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국가별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yellowapoll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