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스1) 전민 한재준 기자 = 미국발 관세전쟁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 등을 뒤흔들면서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 국면과 산불 피해 집계 난항으로 인해 4월 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면서 추경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국회와 여야정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추경 집행 분야와 규모를 확정한 후 실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대선 등으로 논의가 여의치 않자 일단 편성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이달 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집행 계획을 발표하며 산불 피해 복구, 미국의 상호관세 대응, 인공지능(AI)·통상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 지원 분야로 꼽은 바 있다.
특히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에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현실화됨에 따라 추경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발 '관세폭탄' 공포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며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7일) 코스피는 5.57%, 코스닥은 5.25% 급락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홍콩 항셍 지수(-13.6%), 일본 닛케이225(-7.83%), 상해종합(-7.34%) 지수 등도 일제히 폭락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대 낙폭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으나,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필수 추경의 한 축인 '산불 피해 복구'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피해 집계가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 집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일단 산불 피해 이외 미국 상호관세 대응, AI·통상 경쟁력 강화 예산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피해 규모 추산이 완료되는 대로 필요한 추가 재원을 파악해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불 규모가 워낙 커서 집계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각 부처 재해 관련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안 된다면 예비비가 얼마가 필요할지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추경안을 심의·처리할 국회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정치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6월 초 열릴 대선 준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대선 블랙홀'로 인해 정치권의 추경 논의 역시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정당정책협의회'에서 추경을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훈령에는 여당이 없을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당정책협의회를 두고 현안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재차 추경안의 조속한 제출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민생현장에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한 게 몇 달째인가.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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