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투자 촉진기구 설립…"반도체법 더 나은 협상해야"

신설기구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 관할…삼성·SK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상무부에 30일 이내에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촉진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촉진 기구의 목표는 50개 주와 협력해 투자 규제 장벽을 줄이고 외국 기업들의 10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 신설 기구는 상무부 내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CPO)을 책임지게 된다. 행정명령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이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거래를 협상해 납세자에게 이득을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해 앞서 확정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을 만들고 5년간 527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47억4500만 달러(약 7조 원)를,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 달러(약 67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트럼프는 7일엔 반도체법에 대해 "엄청난 돈 낭비"라며 폐기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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