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대(對)미국 투자는 촉진하되, 중국계 자본의 대미 투자는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우선 투자 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기술 및 기타 중요한 분야와 관련한 미국 기업에 대한 특정 동맹국 및 파트너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트럼프는 앞으로 만들 패스트 트랙에 특정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외국 기업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포함해 적절한 보안 조항을 갖추게 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환경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중국 관련자들이 미국의 중요한 사업체와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투자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중국 관련 인물이 미국 기술, 중요 인프라,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또는 기타 전략적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 의회와의 협의를 포함해 '그린필드'(생산시설 건설 직접투자방식) 투자에 대한 CFIUS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민감한 기술 분야의 미국 인재와 운영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군과 민간의 융합 전략을 발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트럼프는 미국인의 중국 군사 산업 분야 투자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020년 11월 12일 자 행정명령 13959호(중국 공산당 군사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증권 투자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명령),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따른 제재 부과가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극초음속, 항공우주, 첨단 제조, 지향성 에너지, 그리고 중국의 국가적 민군 융합 전략과 관련된 기타 분야 등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연기금, 대학기금 및 유한책임투자자 등의 출처에서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그린필드 투자, 기업 확장, 상장증권 등을 포함한 투자 유형에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트럼프는 이같은 사안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각서에서 미국 국민이 '외국 적대 세력'(foreign adversaries)에 투자하는 것을 더욱 줄이기 위해, 1984년 체결한 미국과 중국 간 소득세 협정을 중단 또는 종료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적대국'에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이 조세 조약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그리고 미국이 중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한 약속은 미국의 산업화 퇴보와 중국의 군사 기술 현대화로 이어졌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양쪽의 추세를 역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의 미래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는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해 적절한 재무 감사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ryupd0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