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정부, 기업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이날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랜섬웨어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재의 효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가 강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도 요구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 및 검증 시스템 도입도 촉진한다.
아울러 연방 정부 기관에 피싱 방지를 위한 최신 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사이버 공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한 위협 정보도 공유한다. 또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포함한 연방 통신망 보호를 위한 암호화 사용도 요구하도록 했다.
인공위성 등 우주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사이버 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에너지 분야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방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자 컴퓨터 시스템이 완성되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양자내성암호(PQC) 도입을 가속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NSC는 설명자료에서 "주요 경제국 중 미국이 유일하게 안전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디지털 신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 때문에 미국인들이 사이버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인들은 매년 560억 달러에 달하는 신원 관련 사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안전하고 사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연방 프로그램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부연했다.
앤 뉴버거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흥기술 담당 부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이 발표는 미국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부와 국가가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해킹하는 데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한 미국이 우리 기업과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진지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악의적인 활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제가 발표한 행정명령 제9조는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악의적인 활동의 증가 및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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