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독일 차기 정부를 구성할 양당이 추진 중인 5000억 유로 규모(약 772조 원) 규모의 국방 인프라 계획이 10일(현지시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날 "어려운 유럽의 안보 상황을 악용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나 유럽에서 우리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카타리나 드로게 공동대표 역시 메르츠의 계획에 투표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며 녹색당은 기후 정책과 경제에 대한 진정한 지지를 포함한 법안만 지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르스텐 린네만 기독민주당(CDU) 사무총장은 녹색당과 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라며 녹색당의 제안에 "건설적인 환경"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사회민주당(SPD) 공동대표 겸 원내대표는 녹색당의 요구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고 민주주의 중심이 지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약속했다.
앞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SPD와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차입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헌법 수정안은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 초과를 허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독일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부채 브레이크'를 운영하고 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당시 "우리 대륙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국방에도 필요한 모든 걸 적용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당은 녹색당의 협조를 받아 이번 의회에서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이번 의회에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전했다.
3월 말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과 좌파당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기에 사실상 무산된다. AfD는 "부채의 난장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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