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인프라 투자에 10년간 770조 투입…경제활성화·국방 강화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독일 차기 정부를 구성할 정당들이 4일(현지시간) 군사력 강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10년 간 5000억 유로 규모(약 772조 원)의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집권 사회민주당(SPD)와 연정 구성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독일 연방예산(4657억 유로)보다 많은 액수다.

이를 위해 이들 정당은 다음 주 의회에 차입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기본법(헌법)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독일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부채 브레이크'를 운영하고 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우리 대륙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국방에도 필요한 모든 걸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앞으로도 우리의 상호 동맹 의무를 지속해서 이행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국가 및 동맹 방어를 위한 자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녹색당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녹색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