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로 인해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진행해 온 그간의 안보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EU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로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져 당장의 시선을 내부로 돌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부터 대중(對中) 경제 문제까지 유럽과 '공동의 도전'에 대처할 능력 및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CRF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전문가인 알렉산더 립케는 '서울의 혼란 : EU-한국 안보 협력에 잠재적 차질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립케는 "의회의 만장일치로 (계엄 사태는) 빠르게 무산됐지만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은 유럽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방해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잠재적 무기 공급과 같은 중대한 외교 정책 결정은 이러한 정치 상황과 씨름하게 되면서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 정책은 윤 대통령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 분야였지만 그는 이제 국내에서 거의 모든 정통성을 잃었고 탄핵과 대규모 시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의제는 동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립케는 "한국이 동요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립케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물러난 뒤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국의 경제 강압, 북한의 호전성과 같은 중장기적으로 주요한 지정학적 이슈에 있어 EU와 한국의 협력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의 외교 정책 초점은 유럽 국가들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로 옮겨갈 것"이라고 바라봤다.
립케는 "또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 과거사를 둘러싼 역사적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는 현재 개선되고 있는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유럽이 두 파트너(한국과 일본)와 함께 공동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좌절시킬 수 있다"며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협의 규모를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립케는 "(양측 간) 상호 전략적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방위 산업 확대는 역사적으로 진보·보수 정부 모두의 우선순위였던 만큼 이에 관한 협력 확대는 하나의 열린 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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