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정비사업·한옥 수선 비용 지원 쉬워진다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난 1월부터 총 103건 철폐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94호부터 103호까지 10건의 추가 규제를 발굴했다.

규제철폐 94호는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슬럼화' 되고 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 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아주 오래되고 낡아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95호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다. 현행 규정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시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어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허용되는 주차전용건축물들은 주차 공간이 줄여야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건물 조성 취지에 맞게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개선을 위해 4월 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 대상지 선정시 거쳐야했던 유사한 기능의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97호는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다. AI,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산업 R&D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원받은 사업비의 70%까지만 인건비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98호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보증(대출갈아타기 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이다. 대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준보증료율(1.0%)에 최대 0.3%p의 보증료가 추가 부과됐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들이 1% 이하 기존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소상공인 부담은 덜고 안정적인 사업에 운영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은 5월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개정 후 변경된 산정방식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99호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다. 시는 앞으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외해 서류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단법인 설립 요건인 회원 수 또한 기존 90명에서 70명으로 완화해 문화예술분야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규제철폐안 100호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하는 것이다. 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전컨설팅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 공공디자인 품질향상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1호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이다. 건축허가 호수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쓴 만큼 요금을 지불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102호는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한옥 건축주는 한옥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자치구를 거쳐 서울시에 차례로 심의를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만 직접 완료 신고를 하면 된다.

규제철폐안 103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이다. 자율점검 도입으로 시민 불편은 줄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