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이비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 질의에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마치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 부분에 대해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 5건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는 상태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최근 개헌 추진과 관련해 '나홀로 침묵' 중이다"라는 윤 의원의 말에는 "그분의 맘을 헤아릴 길이 없고 지금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외교안보의 권한은 남기고 나머지 발전 전략 및 실행 권한, 재원 확보 다시 말해 세입세출까지 모두 지방에 내려보내고 거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도 중앙정부 공무원을 보낸다는 생각으로 하면 어느 순간 경제 발전의 '퀀텀 점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출산율이 반등한 데 대해 "중앙정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사력 다한 덕분인지, 혹은 코로나19 이후 일정 기간 완충기를 거쳐 혼인 건수가 늘고 출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된 건지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저출생 주거 대책 일환인 '미리내집' 공급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선 "임대주택은 1~2년, 새로 지으면 5~7년, 10년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임대주택을 다 뒤지고 물량을 짜낸 게 4000가구"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소음 문제가 심한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제안에는 "내년까지 (전기이륜차를) 20%까지 도입하겠다는 현실적 목표를 갖고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질 개선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기차 사륜 도입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고 올해도 계속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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