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율 판단 시점 미정…복귀율은 증가 추세"

"유급·제적 원칙대로…'전원 복귀' 기준은 정상 수업"
"모집인원, 필수의료패키지 협의와 따로 접근해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3.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3.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장성희 기자 =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한 뒤 연일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14일 "복귀율을 판단하는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교별, 학년별 학사 운영 방식이 달라 (수업 복귀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생들의 수업 복귀 현황을 묻는 말엔 "복귀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했다. 다만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설정하기로 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답변을 피했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에 대한 무더기 유급이 이번 주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엔 "유급이나 제적은 학교에서 밝힌 것처럼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이고, 교육부의 원칙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의료계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가 자체 법령 개정으로 모집인원을 계획과 달리 편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지금 모집인원 조정 시도는 교육부가 아닌 정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봐주길 바란다. 지금도 복지부와 함께 조정 중"이라며 "특히 작년과 올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다. 복지부의 의대 정원 결정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집인원 3058명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의대생 '전원 복귀'와 관련해서는 "'전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한 정도를 '전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간의 만남 의향을 묻자 "그동안 몇차례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의대협과의 만남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우선 만나 서로의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 만남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 대변인은 "상당 수 학생들이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원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여유롭지 못하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필수의료패키지 협의와 이제 곧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26학년도 모집 결정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기보다는 따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기성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는 만큼 이제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수행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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