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의학교육정상화를 위해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의대생들에게 참여를 제안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위원회가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이 아닌 자문 역할에 그치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참여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대표성 확보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지난해 의정갈등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과 공식 만남을 갖고, 학생이 참여하는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하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의학교육위원회가 교착 상태에 있는 의정갈등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학생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필수의료패키지 철회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한 위원회가 해당 정책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2일 간담회에서도 교육부는 필수의료패키지와 관련한 학생들의 입장을 청취했지만 필수의료패키지 문제가 복지부 소관이라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의대생이 위원회에 들어가더라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합류하지 않을 경우 대표성에 결함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수업을 듣는 학생은 전체 의대생 4명 중 1명(25.9%)에 불과하다.
수업 거부를 주도하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위원회에 회의적이다. 의대협뿐 아니라 강의에 불참하는 학생들도 의대생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여기에 조기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의료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이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굳이 위원회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13일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해 대선 국면 대응에 나섰다. 의대생들이 활동하는 학내 커뮤니티에서도 "대통령이 선출돼야 정책적인 부분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의 한 사립의대 소속 의대생은 "위원회가 결국은 자문의 형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 아니냐"며 "정권이 바뀌면 얼마나 유효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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