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권 추락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던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올해 들어 4년 만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교단을 떠난 교사가 6년 새 최다를 기록해 '교직 이탈' 현상이 완화됐다고 보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전국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총 3486명이다. 지난해(2024년) 2월 5212명에서 33.1%(1726명) 줄었다. 교원 명예퇴직은 해마다 2월과 8월 두 차례 신청을 받는다.
2월 명예퇴직자만 보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2월 기준 명예퇴직한 교사는 2020년 4759명에서 2021년 4678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2년 4887명, 2023년 5126명, 2024년 5212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초등교사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초등교사는 올해 2월 1456명이 명예퇴직해 전년 동기 2390명에 비해 39.1%(934명) 줄었다. 중등교사는 전년 2822명에서 올해 2030명으로 28.1%(792명) 감소했다. 중등교사는 3년 연속 감소했고, 초등교사는 4년 만에 처음 줄었다.
교권 추락과 교권 침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순직한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건' 등이 겹치면서 급증하던 '교직 이탈' 현상이 다소 주춤해진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명예퇴직 등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되면서 제도 안정화와 기대감도 다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에도 초·중등 교사 6524명이 명예퇴직해 전년(6480명)보다 44명(0.7%) 늘었다. 지난해 의원면직(사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도 초등 580명, 중등 363명 등 943명에 달한다. 역시 전년도보다 19명(2.1%) 늘었다.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을 합하면 지난해에만 7467명의 교사가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교단을 떠난 것이다. 2023년(7404명)보다 소폭(63명·0.9%) 늘었다. 명예퇴직·의원면직 모두 2019년 이후 6년 동안 가장 많았다. 중등교사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초등교사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간 탓이다.
최근 6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전에 그만둔 국공립 초중고 교사가 4만 171명에 달한다. 명예퇴직이 3만 5560명, 의원면직이 4611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가 1만 7430명, 중등교사가 2만 2741명이다.
2022년(5862명)까지만 해도 5000명대였던 명예퇴직자는 2023년 6480명, 2024년 6524명으로 급증했다. 의원면직도 2021년(690명)까진 600명대였으나 2022년 717명으로 늘더니 2023년(924명)과 2024년(943명)에는 900명을 넘었다.
명예퇴직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아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 의원면직은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 의사로 사직하는 것이다. 명예퇴직 조건이 되지 않은 20년 미만 젊은 교사가 한 해 900명씩 교단을 떠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10여 년 전부터 명예퇴직자가 정년퇴직자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평균 퇴직 연령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숫자가 줄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젊은 교사의 이탈과 우수 인재 영입의 어려움, 경험과 노하우를 가르쳐야 할 선배의 이탈이 계속되면 교직 경쟁력과 교원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의원은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였던 명예퇴직 교원 수가 올 상반기에 다소 줄어든 것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 시행 등으로 교권 침해가 줄어들고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의 부담이 완화된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교육여건이 열세"라며 "획기적인 교원 증원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