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10차 변론 종료…국회 "탄핵심판 끝 보여" vs 尹측 "내란몰이 끝"

국회 측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흠결…파면 1000% 증명"
尹 측 "홍장원 계속 말 바뀌어…군 사령관들 불구속 재판해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혜연 김기성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끝난 후 국회 측은 "탄핵 심판이 드디어 끝이 보인다"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몰이의 끝"이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사실과 다른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다"며 "피청구인을 파면시키기에 너무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신속한 파면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주 화요일(25일) 최종 변론이 잡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파면 그 순간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필요한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은 1000 정도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판단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증언에 의해서도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음이 인정됐고 필수적인 부서나 회의록도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은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나라가 더 불안해지고 자신을 반대하던 국민과 언론 등을 어떻게 대할지 많이 우려스럽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평화로운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달리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 총리가 오히려 윤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변호사는 "총리께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 탄핵이나 예산 문제, 입법독재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고 (계엄) 국무회의가 평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생히 증언해줬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바뀌고 있고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의문투성이"라며 "무엇인가 감추려고 한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변호사는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출동했거나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경찰 본연의 우발 대비 치안질서 유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계엄사무 일환으로 국회 외곽 경비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또 "인권위에서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인정해 불구속 재판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계엄 선포 직후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 끝이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사실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권위에서 인정한 것이라 생각한다. 각 법원에서 불구속 재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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