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서울서부지법이 법적·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까지 더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비판 수위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불편 역시 가중했다.
◇'체포적부심 기각'에도 서부지법 vs 중앙지법 논란 계속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내란죄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주소지인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고 있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서부지법이 두차례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이라면서 영장 집행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체포적부심' 카드를 꺼내 들어 동일한 이유로 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심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구속영장 심사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보다 중앙지법이 유리하리라 판단했을 거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는 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 앞 불법 집회로 문 닫은 서부지법…불편은 시민 몫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한남동 관저 집회 일부가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일대는 때아닌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집회시위법 11조는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인 시위는 가능하지만 집시법 6조에 따라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이들은 집시법 위반을 피하고자 법원에서 50m가량 떨어진 길 건너편 빌딩 앞에서 철야 농성 중이다.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윤 지지층은 늦은 밤까지 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미신고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개인 자격으로 법원에 온 것 뿐이라며 버티고 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2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서부지법은 17일부터 정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법원 주차장도 통행이 제한되며 소속 직원 차량만 공무원증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하다. 단, 도보 이동에는 제한이 없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차장은 통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진입 차량은) 출입 인원과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며 "법원 관할 구역에 주차장도 포함돼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말인 18~19일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청사 건물 출입이 금지된다. 정문부터 건물 입구까지 도보 출입은 가능하나 공무원증, 기자증 등 신분 확인증 미소지 시 제지당할 수 있다.
주변 경찰 경계도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법원으로 가는 길목에는 윤 대통령 지지층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법원을 오가는 시민들은 무표정 속 불편한 기색을 감추고 있는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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