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 녹화·저장…대법 "'불법 촬영' 아냐"

1·2심 징역 4년…대법 "신체 직접 촬영으로 보기 어려워"
영상통화 화면 녹화한 행위, 불법 촬영 조항 적용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