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수익 몰수·추징…성인 대상 '위장수사' 허용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성폭력처벌법 등 개정
가해 유형별 보호처분·해외 연계 수사…여조부 전국청 확대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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