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20년간 그대로 국가배상책임 있나

대법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3년 만에 열려…조희대 취임 이후 처음
다음달 23일 오후 대법정…재판 방청·중계 시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