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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후 드러난 법적 허점…통제장치 없는 계엄, 권한대행 논란
법조계, 계엄 선포 절차 강화·국회 견제 수단 필요성 당부
"권한대행 권한 명시해야…권한대행 체제 빨리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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