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다주택자 규제와 시장 규제 완화 등 세부 정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주택자에 20%, 3주택자에 3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등 세제 강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 왔다. 특히 2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다주택자는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발언을 통해 규제 강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과 수도권 내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 증가로 매도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1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은 유지하되,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일부 보완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도 과거 강경 일변도의 규제 정책으로 인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일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기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6·3 조기 대선 공약 2호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용적률 및 건폐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방안은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 사업에도 적용되며, 국민주택 규모와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공사비 분쟁 조정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미분양 해소 등 시장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등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2법,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일률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