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조만간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놓는다. 건설경기 회복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식은 먹거리 확대와 규제 완화 투트랙 접근이 예상된다.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 집행·기업구조조정(CR)리츠 출시 지원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대책 마련이 거론된다. 또 건설사가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확약 등 제도 개선이 언급되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우선 17조 9000억 원의 SOC 예산 중 70%인 12조 5000억 원을 올해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실집행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집행 실적도 관리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를 조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책임준공 제도와 관련 면책 범위 확대·손해배상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목적으로 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총 29곳이다. 이는 전년 (21곳) 대비 늘어난 것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3곳이다.
미분양도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73가구로 전월(6만 5146가구) 대비 7.7%(5027가구) 증가했다. 악성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전달(1만 8644가구)보다 15.2%(2836가구) 급증했다. 이는 2013년 12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치다.
정부는 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달 유관협회와 자리를 마련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보증을 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된다"며 "책임준공 완화의 필요성은 분명한데, 세부적인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책임준공은 신용이 약한 시행사를 대신해 PF 대출 시 시공사가 보증하는 제도인데,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며 "미분양 해소 등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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