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이 격랑을 겪고 있다.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국정과제로 추진 해온 규제 철폐 정책은 사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과 경기 침체, 환율 불안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시장을 사방에서 조이는 양상이다.
뉴스1은 2025년의 현안과 함께 주요 변수를 추려봤다.
올해 있어 가장 큰 변수는 탄핵 여부다. 정권이 교체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방향이 바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점 사업이던 '뉴스테이'가 탄핵 이후 무산됐으며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발표됐던 경제정책 방향은 탄핵 후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 공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 수도권 택지 발굴 등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다.
특히 임대차 2법 정상화의 경우 이전 정부 시절 당정이 만든 법안인 만큼 폐지는 더욱 힘들어졌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마찬가지다.
규제 완화가 번복되면 시장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매달 3000건대에 머물렀다.
거래량이 줄면 집값이 하락하고 '더 내리면 사자'는 심리가 확산하며 매수에 나서는 수요자가 줄어든다. 결국 이는 분양 시장의 외면을 부르고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일각에선 지금의 침체를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은 1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ㅅ도 2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신호를 내보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감세 등 경제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 변수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미국과 달리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원화 약세와 고환율이 심화될 수 있어 연준의 움직임에 동조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7월을 기점으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되면 이전과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 폭은 더 커진다.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상환 능력(DSR)을 심사할 때,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연봉 5000만 원인 A 씨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상환 조건)을 신청하면,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3억 2900만 원의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3억 200만 원까지, 새해 7월부터는 2억 78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경우 금리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기대 만큼의 시장 회복 효과는 거둘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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