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SOC예산 '70%' 12조 신속집행…도로·철도에 8조3000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의 SOC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SOC 예산의 약 70%다. 구체적으로 도로 4조 2000억 원, 철도 4조 1000억 원 등이 집행 예정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 5000억 원, 철도 2조 1000억 원을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효과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공공기관 예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조 3000억 원, 국가철도공단 3조 5000억 원, 한국도로공사 2조 7000억 원 등 최고 수준인 57%로 조기 집행한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1분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5월 추가 사업 제안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집행 실적을 토대로 상반기에 경기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은 작년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을 본격 착수하고, 2년 차인 올해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으로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도 다부처 연계사업을 현재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5월에 선정한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도 상반기 중에 확대하고, 이달 개통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상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이달 중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8대 경제·생활권도 육성한다. 5개 초광역권(수도권과 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 제주)의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 수립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 확대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권 신규 국가 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작년 2월 발표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한다. 또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인 공간혁신구역도 하반기 내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작년 지정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은 하반기 중 수립한다.

또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상반기 중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국가 산단 내 산업용지 20만 평을 하반기 중 추가 확대하고, 제2 산단 조성 개발 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또 지역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인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반기 중 완료한다. 서대전IC-두계3가 광역도로 개통은 12월에 예정돼 있고, 다시~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