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도 오는 4일이면 끝을 맺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대미 통상문제 등 외치를 시작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국내 현안으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최우선 과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 통상전쟁 대응이 꼽힌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부터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고위급 통화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7일 윤 대통령이 당시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가 마지막이다.
당시 두 정상은 "한미 간에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자"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협력에 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복귀 이후 미국 백악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지만, 원론적인 차원에 그쳤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관세 등 직접 협상에 나서야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정상화되고 화끈한 성격의 두 정상이 만나야 활로가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관계도 숙제다.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중국 간첩' 등을 언급했고 중국 측에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만큼 중국과 관계 개선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당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대 야당의 독점한 국회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가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87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개헌안 논의와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개헌을 고리고 대야 관계에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개헌은 어디까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문제인 만큼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막상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외치를 비롯한 경기부양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집중하면서 개헌 논의는 다시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와 내각 개편을 통한 쇄신 작업에 착수하고 내수 안정화 등 경제 문제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관계 개선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미 헌재 탄핵 심판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의 이런 발언은 민주당 내부의 불안감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추진 가능성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 시 윤 대통령을 포함한 한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줄탄핵 방법이 전략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야 관계는 파국으로 가면서 남은 임기 내내 민주당의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민주당이 다시 탄핵 공세에만 매달릴 경우 국정운영 공백이 발생에 따른 여론의 악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동안 냉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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