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비상계엄 선포는 합법적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도 정치권에서 탄핵 정국 엑소더스(Exodus·대탈출)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를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군은 찾아보기 힘들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헌법 재판소와 법리 다툼을 대비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탄핵 재판에 대한 법리 검토를 치밀하게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검사, 중견 로펌 등에 사건을 의뢰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 수임 등은 어려움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으로서도 국민 여론이 돌아서면서 정치적 부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았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에게도 사건 수임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담화 등을 결정할 때도 실무진에게 전달 없이 결정, 최근 담화 역시 대통령실 직원들은 발표가 임박해서야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국무위원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직접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탄핵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반대했거나 탄핵 이후 정국을 이끌어 나가야하는 만큼 주요 국무위원은 12·3 계엄 사태에 선을 긋고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야당의 압박 속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에 더해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에서 계엄선포 문서에 부서(사인)을 안했다며 해당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마저 고사하는 등 후임 국무위원 인선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으로 늘어나는 등 탄핵 반대 단일대오는 사실상 와해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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