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조작한 비위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17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의 국가통계작성·활용에 관한 감사를 실시해 청와대·통계청·부동산원 관계자 31명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미 2023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등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 11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차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압박을 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을 찾아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때 부동산원 단체 카톡방에서는 "대놓고 조작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행정관들 사이에서 "마사지 좀 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황도 포착됐다. 여기서의 마사지는 통계 조작의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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