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 비이재명(비명)계의 운신 폭도 좁아졌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비명계는 야권 잠룡을 중심으로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근거로 자격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실상 이 대표가 당분간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자 비명계는 당 당내 이 대표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연결고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는 헌법 개정(개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중도층에 형성된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비명계 역시 명분을 상실하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에 있어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명계를 뭉치게 할 연결고리로 개헌이 남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계 야권 잠룡들과의 만남에서 공통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달 초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다.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이 아니지 않냐"라며 "그분을 위해서도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일관되게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 논의를 일축했다.
비명계도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이 대표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 비명계의 개헌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그가 임기 단축 개헌을 꺼린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향후 개헌 이슈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이 대표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물론 이 대표도 개헌에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계속된 개헌 요구에 "지난 대선 때 개헌 관련 공약을 냈고, 그때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의 구체적 방법과 시기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어 비명계로부터 지속해서 공격받는 상황이다.
사법리스크의 짐을 덜어낸 이 대표가 대권 가도를 위한 마지막 당내 통합 과제는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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