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 이재명 재판 속도전…민주, 기대반 우려반(종합)

(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6·3 대선 전 선고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보수 진영에서는 파기환송을 기대하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 진영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선 이례적 재판 속도전에 '무죄 확정' 선고 기대감도 있지만, 현재의 유리한 구도 고착화에 더욱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소부 2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오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관 사이에 의견 차가 크거나 대법 판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합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 사건은 소부 배당 사건을 대법관 검토도 전에 전합에 회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속한 심리·선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됐다.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심리 속도전에 민주당은 직접적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사법부의 의중 파악에 골몰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며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very strange"라고 썼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의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사법부를 우회 압박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때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더 볼 것 없는 이번 사건을 상고한 것은 큰 문제"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항소심 결과, 상고심에서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대응 수위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고, 보수 진영에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혹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후보 대권 가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사그라들었던 이 후보 사법리스크 공세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이 고심거리다.

한편으론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해 대선 정국의 정치적 논란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사법부가 지금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이 후보에게 긍정적 시그널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는 상황을 굳혀가며 외부 변수·리스크 최소화를 바라는 민주당은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