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3일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위원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져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소부 2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오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위원단은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면서도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다"고 지적했다.
위원단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단은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들의 충실한 기록 검토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오는 29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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