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는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졸속 대미 협상을 우려하며 국회와의 협의를 촉구했다.
김현종 TF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제1차 회의에서 "미국 관세를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에 손대는 건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전 세계 45개 국가와 FTA 협상하면서 협상은 시간 싸움이고 졸속 협상하는 측이 반드시 패자가 된다는 걸 경험으로 깨우친 사람"이라며 "국가 간 협상을 나쁜 협상을 하느니 타결하지 않는 게 좋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린 대미 협상을 포함해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굳건한 리더십과 비전이 필요하다"며 "통상, 안보, 기술, 에너지 공급망, 산업 등 모든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 국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미 관세 협상의 끝은 새로운 한미 협력의 리커플링(재동조화)이어야 한다"며 "한덕수 대행 체제는 충실한 예비 협의로 새 정부의 본격적인 협상의 길을 깔고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 협상의 숙제는 윤석열 리스크에 이은 한덕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신중히 국익을 지켜 새 정부에 넘기는 게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거론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하되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과 공동 번영을 이뤄낼 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요한 결정일수록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 수반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의 업무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위헌적 발언을 반복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한 대행을 비롯한 정부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은 "정치계, 국회, 정부, 산업계가 일심동체로 대응해야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를 책임진다"며 "아쉬운 건 국회의 통상 특위를 만들기로 우리 당이 제안했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부터 빨리빨리 해야 경제 통상에 대응해 갈 수 있다"고 했다.
정보위원회 간사 박선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및 통상 현안 논의는 한미 관계에 호혜적인 국익 균형에 전략적 폭과 깊이를 더한 미래 비전의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서두르듯 쫓기듯 할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1차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TF는) 관세 대응팀, 통상팀, 외교안보팀 세 덩어리로 나눠서 현재 현황을 체크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과도하게 통상에 개입한다면 다시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거 관리의 책임자이기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거취를 (입에) 올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공직자의 양심을 믿고 저희가 헤쳐 나가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km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