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최소 규모로 15조 원을 제시했다. 그간 주장하던 35조 원 규모 추경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집권 후 대규모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 실탄을 아껴두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면 빠르게 심사해 15조 원 수준의 수정안을 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15일) 추경 규모와 관련해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최소 15조 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슈퍼 추경에서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한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에만 23조 5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등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11조 2000억원이 편성됐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건 조기 대선 일정과 집권 후 재정 지출을 고려한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6·3 대선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부안에서 소폭 증액하는 수준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민주당은 내주 초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서둘러 5월 초중순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전략 변화에는 집권 후 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지난 대선 직후 역대 최대규모인 62조 원의 추경안을 집행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추경은 우선 급한 불부터 꺼놓자는 차원"이라며 "집권 이후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3조 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4조 원 이상) △민생 지원(4조 원 이상)을 골자로 하는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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