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 저주에 걸렸다"며 국회 내 개헌논의가 중단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의원 소환제 등을 담은 국민의힘 개헌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개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 수장이자 민주당 리더인 우원식 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했다"며 "우 의장의 간절한 개헌 요청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 눈치를 보느라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전 대표의 세상이 왔을 때 이분들이 대통령 권력 앞에서 어떤 굴종적인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에 걸려들었다"며 "개헌을 하지 못하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반복된 실패 과정과 똑같다"며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력을 내놓으려고 하겠느냐"고 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개헌특위에서 도출한 개헌방향도 발표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겠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대통령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 대선,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4년 중임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또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회 권력에 대한 견제 내용도 개헌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의회해산권에 대해선 "국회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에 고려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며 △대통령이나 수상에게 주는 방법 △국민이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전원 소환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국가 정체성, 권력 구조에 대해선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기본권 문제에 관해선 필요시 수월하게 개헌될 수 있게 하겠다다"며 "이러한 내용을 비대위와 의원총회에 보고해 공감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없이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불가능하다"며 "누가, 개인의 권력욕 때문에 나라 전체를 재정비할 기회를 박탈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지 똑똑히 살펴봐 주시고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pkb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