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으나 이 과정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헌·위법 행위가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선고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분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한 탄핵안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위반한 어떤 공직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의미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일부 헌법재판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문제를 위헌이라고 명시한 것,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국회 표결 기준을 야당 주장(재적의원 과반)으로 판단한 것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상설특검 추천 과정 또한 밟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오늘 한덕수 선고로 확인한 것은 최상목 대행의 위헌이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 공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최상목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잘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맞는 말이지만 내란 사태 이전에도 민생 경제가 심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무능력한 분을 징계하는 것이 시장 흐름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한 권한대행을 향해 "즉각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두 번에 걸쳐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대행 직위에) 사람이 바뀌었을 뿐 소위 임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해야 하고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도 신속하게 추천 의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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