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겉으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공포탄에 불과할 것이라 보고,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을 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3일 뉴스1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을 상정할지 모르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압박용 외에는 전혀 무용한 카드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줄곧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21일 탄핵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버텼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공범 혐의가 있으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소추 사유가 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며 "이는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공포탄일 뿐 탄핵안 표결까지 진행되진 않으리라는 관측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배적이다.
한 재선 의원은 "만에 하나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굉장한 역풍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단추를 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도 아이러니한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면 해외토픽감"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 역시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데 한 총리가 돌아오면 최 대행을 탄핵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탄핵 으름장을 놓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세를 펼치기에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계획을 발표한 직후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 분위기를 파악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느낄 것"이라며 "지지자들 눈치나 자존심 때문에 일단 발의까지는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에서 기각·각하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무리가 되더라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재선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이 없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확실한 판단이 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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