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이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방에 지역구를 둔 당내 82%의 의원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해당 정책 추진을 비롯해 조기대선 대비 공약을 쌓아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 정책을 두루 겨냥하는 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첫 집 이후 사는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보유 주택 채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간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부동산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이재명 때리기'에 더해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정책 대결을 준비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안을 당론 발의한 데 이어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카드'도 꺼내들면서다.
특히 중도를 겨냥한 정책 대결에 들어갈 경우 민주당이 선뜻 거절할 수 없어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실제 국민의힘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은 "합리적이지만 졸속 추진은 안 된다"고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의 부실한 정책도 공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전날(21일) 국민의힘이 펴낸 '이재명 망언집'엔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가 증명된 지역 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발언이 실려 있다.
지역경제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면서 이익분배 정책이나, 지역화폐를 주요 공약으로 꼽은 이 대표와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주택 추가구입 시 중과세 폐지 정책은 원내 의원들 규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외투쟁파와 선을 그어 서운함을 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 해당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이 포진한 지방 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놔 '달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지역구를 두지 않은 의원은 82.41%(99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뉴스1에 "내색은 않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두고 난색을 표하는 의원들과 지역구 정서가 있다"며 "둘을 등치시킬 순 없지만, (지도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지역구에 가서 그래도 할 말이 생긴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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