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것을 두고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이다. 대한민국 연금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이 없을 경우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9년,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으로 7년 늦출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 전반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설치했으며 연금특위에서 추가적인 재정 안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출산 크레디트 확대,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의 개혁만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위해 책임 있게 협력할 것이며 국민의 노후 안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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