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연금 개혁 최종 합의를 이룬 데 대해 "불만족스럽지만 국민을 위해 조금씩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가장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할 청년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3%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추진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상이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소수당이라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연금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13%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청년세대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은 재논의해야 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수개혁 외 다른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민주당이 45%를, 정부가 42%를 주장했고 43%를 끌어낸 건 협상을 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며 당초 민주당이 삭제를 주장한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담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자동조정장치는 합의문에 '재정안정화조치'로 담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 대해선 "어제(19일) 복지위원장,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져 이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보고해 추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추가 요구를 해 '합의정신 위배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도 설득하고 저도 (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에게 전화해 박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을 잘 설명해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하라고 해서 어제 합의된 대로 오늘 사인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18개월로 하면 좋은데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 12개월로 하고 나중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장 인선은 더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인상 및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행 '둘째에서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합의안은 국회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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