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업데이트 2025.03.13 오후 04:26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여당 '반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이광호 이재명 김민지 기자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편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본문 이미지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김민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김민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대변인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대변인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덕흠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덕흠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 이행을 촉구하는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 이행을 촉구하는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퇴장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퇴장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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