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야당의 정략적 줄탄핵으로 법조 좌파 이권 카르텔에 22대 국회가 9개월 만에 혈세 3억원을 퍼줬다"고 비판했다.
이날 나경원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 선임에 지출된 비용은 3억17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비용으로 4억6024만 원이 지출됐다.
지난 21대 국회가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비 2억4420만 원 보다 약 1.3배 많은 금액이며 20대와 비교하면 약 2배 많다.
나 의원은 '끼리끼리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기각될 것이 뻔한 민주당의 국정마비용 정략줄탄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단독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변호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각 탄핵소추 건별 변호사 비용 지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께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핵이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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